▣ 개정배경

     현재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낮은 출석율을 제적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여 훈련생들의 성실 수강을 독려하고 있으나 (「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제35조제1항제1호및제2호), 원격훈련 등 그 외 훈련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적규정이 없어 여러 과정을 수강하고 반복적으로 미수료하는 사례 등 발생.

▣ 개정사항

     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개정을 통해 집체 · 원격 등 각 훈련방법별로 제적기준을 신설하고, 패널티(계좌차감) 부과조건 및 차감그액을 명확히 규정

▣ 훈련유형별 계좌 차감기준 및 차감액 ('25.8.1일 시행)

     - 훈련 유형 : 원격훈련과정

     - 차감기준 :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

     - 차감액 (*25.8.1일자 중도탈락부터 개정사항 적용)

        1회 : 40,000원 / 2회 : 100,000원 / 3회 이상 : 200,000원